「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변경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제13호) 변경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4.01.01.(월)

# 붙임

1) (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

2)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