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6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사무실 2026-11-18 조회수 : 38 Link URL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6호)이 2026. 11. 10.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절차 마련

  -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대상 의약품, 사유 및 요청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규정

    · 필요한 경우 구매·판매·사용 현황 또는 유통계획 등의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

 

○ 시행일

  - 원칙: 2026. 11. 12.

  - 제12조, 제24조 제2항 및 별표 3 제2호 커목의 개정규정: 공포일(2026. 11. 10.)부터 시행

 

○ 확인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6호) 1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