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현황 보고서 발간]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와 비례하여 정형외과의 수술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형외과는 전공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수익을 못내는 과로 지탄받고 있으며 투자의 우선 순위에 밀리고 있어 새로운 진료장비의 도입 및 전공의를 교육할 교수의 충원 문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는 대부분이 급여로 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수술 행위조차도 동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어 수가를 70% 또는 50%로 차감되어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수가 상황에서 인원 및 재료 투입 대비 수술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비급여 행위 수가와 재료 수가를 통해 보완해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급여 수가 및 시행 건수는 의료기관 종별간과 기관 간에 큰 폭의 차이가 있으나 정형외과 수가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고, 현재는 MRI, 치료 재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주로 수술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누적 적자로 인해 정형외과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가하는 노령 인구에 따른 정형외과적 수술의 위축이 지속되면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급여 수가의 적정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비급여 과잉진료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를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정형외과 보험 정책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원가 분석, 급여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대 가치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 고찰하여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한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