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정형외과 소식지 384호-2월호

출간소식

1.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의사의 장애평가는 장애 판정에 결정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는 보상, 배상
또는 복지의 정도를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
준이 되는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장애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평가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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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 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려우며,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서도 평가 규격의 정
형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의 대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외
있고 각 방법에 대한 장, 단점이 있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현재의 국가 과
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학
회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여러 종류의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과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통합 후유장해등급은 100여 년 전의 장애 소
식
개념을 차용하여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차이가 있고, 장애분류의 등급 수와 항목들이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
들이 있으며 그 사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여러 단점과 한계 그리고 오류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제정은 지난한 일로 새로운 방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제시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현재의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로이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
칙을 자세히 하여 평가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2년의 기간에 걸쳐 논의와 의견 수
렴을 통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장애평가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가 그 한 원인이며 현재로는

전문가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이번 발간물은 2년간의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장애평가
를 하시려는 분께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
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적절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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